기독교, 그리스정교, 이슬람교가 교차하는 발칸반도 국가들의 인구 경쟁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겪었다.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대통령의 순조로운 임기 마무리는 곤란하다. 야당 수장도 보호막으로 정당을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서민 법안 처리에 전념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네이버 넷플릭스 연동 전략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실책임을 인지해야 한다.
수장에게 덧씌워진 ‘리스크’는 집권세력의 방패막이였다. 행정부와 여당은 불리한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이 리스크를 도피처럼 활용했다. ‘병사 특검안’과 ‘영부인 특검안’을 ‘보호용’이라며 반대했다. 대화 정치 실종의 변명거리로 이용했다. 4월 총선에서 거대한 정권심판 요구에 맞서 내세운 것이 ‘야당 심판론’이었다. 야당 대표의 리스크에만 의존하여 혁신과 개선 요구를 방치했다. 중고나라 사기조회 여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방어했다.
‘탄핵으로 현 정권이 무너지면 다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야당이 즉시 들어설 것’이라는 논리다.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와 ‘반대 정서’에 기대어 흔들리는 정권이 버티는 형국이다. 알바몬 급여계산기 활용이 차이를 만들까? 최종심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야당 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달 말 형사재판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야당 대표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다. 앞서 민심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실질적인 ‘자멸’에 가까웠다.
형식적인 사과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고, 주요 논란 사안들에 대해서는 궤변과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자동차 세금 조회 같은 현안에도 소홀했다. 실효성 있는 쇄신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혼란을 바로잡고 과제를 해결할 의지나 역량이 부재함을 확인시켰다.
지도자다운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국정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만 증폭시켰다. 청약 가점 계산기 같은 정책 현안보다 정쟁에 매몰되었다는 평가다. 여권은 이를 탈출구로 인식하는 듯하다.
영부인 관련 논란을 희석시키고, 수세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흑백요리사2 지원 같은 일상적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야권의 ‘정부 규탄’ 장외 집회의 동력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헛된 기대일 뿐이다.
만약 선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영부인 문제 해결과 국정 쇄신 의지를 표명했다면, 이번 사태는 지지율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