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게 볼 것 없이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식에서 본인이 커트라인 아래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이죠. 저는 마케터라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요약하는 게 일인데, 저희 부모님 신청 때도 결국은 이 인정액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의 질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상자를 가르는 소득 70% 경계선은 어디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선정기준액을 보면 그해의 커트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70%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월 벌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의 시세와 통장 잔고까지 소득 항목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 댁 공시지가를 확인하며 계산해 보니 대도시일수록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커서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소득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먼저 빼주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구분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소득 인정 과정에서 고급 자동차를 타거나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재산 가액이 100% 반영되어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방식의 핵심은 모든 자산을 매월 수입으로 환산했을 때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 상시 근로소득: 월급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 기타 소득: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이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 일반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뺍니다.
- 금융 재산: 예적금과 주식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연 4%를 곱합니다.
- 부채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합니다.
자산이 많아도 소득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 노인 세대의 특성상 집값이 올라도 소득 산출 시에는 지역별 공제가 적용되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재산에서 그냥 빼주기 때문에 실제 자산보다 낮게 측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소득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마포구 이웃분들을 봐도 공시가격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 몇 원이라도 기준을 넘기면 탈락이지만, 반대로 기준 안에만 들어오면 감액 구간을 거쳐 일정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관리는 단순히 버는 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재산의 형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본인의 현재 자산 데이터가 공공기관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소득 선정기준 매년 바뀌나요?
네, 물가 상승률과 노인 전체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1월에 새롭게 결정됩니다. 소득 선정기준 금액이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추세이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계산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라 본인이 소득 하위 구간임을 증명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접수를 마치세요.